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면책이란, 빚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면책”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다면
채무 문제를 알아보다 보면 “면책”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법원이 “이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결정해주는 것, 그것이 면책입니다.
면책의 두 가지 경로
| 구분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파산 면책 |
|---|---|---|
| 조건 | 변제계획 완료 후 | 파산 선고 후 심문 |
| 기간 | 3~5년 변제 후 | 파산 선고 후 3~6개월 |
| 효과 | 나머지 채무 소멸 | 전체 채무 소멸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 필요 | 소득 없어도 가능 |
면책까지의 과정
✅ 1단계: 신청서 접수 (변호사 대리 가능)
✅ 2단계: 법원 심사·개시결정
✅ 3단계: 변제계획 수행 (회생) 또는 재산 배당 (파산)
✅ 4단계: 면책 신청
✅ 5단계: 면책 결정 → 빚 소멸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 비면책채무 | 이유 |
|---|---|
| 세금 (국세·지방세) | 국가 채권 |
| 벌금·과태료 | 형사·행정 제재 |
| 양육비 | 자녀 보호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피해자 보호 |
Q&A
Q. 면책받으면 신용이 회복되나요?
회복됩니다. 면책 확정 후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삭제되며,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Q. 면책 후 다시 대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거래가 정상화됩니다. 보통 1~2년 내에 기본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집니다.
Q.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극히 드뭅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줄 요약
면책은 빚에서 벗어나는 법적 출구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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