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성산구 방위산업 근로자 채무 해결 안내
보안인가 때문에 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창원시 성산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방위산업 업체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방산 근로자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회생하면 보안인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입니다.
방위산업 근로자 핵심 궁금증
| 질문 | 답변 |
|---|---|
| 보안인가에 영향? | 직접적 영향 없음 (별도 심사) |
| 회사에 통보? | 법원이 통보하지 않음 |
| 비밀취급인가 유지? | 회생 자체로 취소 사유 아님 |
| 급여 압류 해제? | 개시결정 후 즉시 중단 |
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 채권자 목록에 회사(사내대출)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가 인지할 수 있음 → 변호사와 사전 협의 필요
✅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면 회생 개시 후 회사 급여 담당자가 인지 → 이 경우에도 해고 사유 아님
✅ 군납·방산 보안 심사는 별개 절차이며, 개인회생이 직접적 결격사유가 아님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며 보안인가가 걱정되는 분
- 사내대출까지 연체되어 회사에 알려질까 불안한 분
- 성산산업단지에서 야근·특근해도 빚이 줄지 않는 분
- 가족 몰래 조용히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분
Q&A
Q. 사내대출이 있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사내대출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회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해고 사유가 아니며, 변호사가 회사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습니다.
Q. 군무원이나 공무원도 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무원·군무원의 개인회생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채무 문제가 오히려 보안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줄 요약
방산 근로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보안인가에 대한 걱정보다 빚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