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목요일)
국세 체납 있어도 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세금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대출과 카드빚에 세금 체납까지 겹치면 “이런 상황에서도 회생이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이 있어도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과 회생의 관계
| 항목 | 내용 |
|---|---|
| 세금 체납 시 회생 신청 | 가능 |
| 세금 면책 여부 | 불가 (비면책채무) |
| 변제계획 포함 | 포함하여 분할 납부 |
| 국세청 압류 | 회생 개시 후 중단 |
세금 체납 종류별 처리
| 세금 종류 | 면책 여부 | 회생 중 처리 |
|---|---|---|
| 소득세 | 비면책 | 분할 납부 |
| 부가가치세 | 비면책 | 분할 납부 |
| 지방세 | 비면책 | 분할 납부 |
| 건강보험료 | 비면책 | 분할 납부 |
| 국민연금 | 비면책 | 분할 납부 |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액 조회
✅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액 조회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확인
✅ 체납 세금 가산금 포함 총액 산출
✅ 변호사와 변제계획에 세금 포함 전략 협의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세금 체납 때문에 회생이 안 될 거라 포기한 분
- 국세청에서 압류 통지를 받은 분
- 사업을 하다가 부가세가 밀린 분
- 건강보험료까지 체납된 분
Q&A
Q. 세금은 왜 면책이 안 되나요?
국가 재정의 공익성 때문입니다. 법은 세금, 벌금, 양육비 등 공적 채무를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세금을 못 내면 회생이 폐지되나요?
변제계획에 포함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없습니다. 세금도 분할 납부 계획에 넣어 관리합니다.
한줄 요약
세금 체납이 있어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세금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갚아나가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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