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8일 (수요일)
급여 체불과 채무가 동시에 있을 때 해결법
월급도 못 받고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급여가 밀리는데 대출 이자와 카드값은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 이중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여 체불과 채무 문제는 각각 다른 경로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중 해결 방법 정리
| 문제 | 해결 기관 | 방법 |
|---|---|---|
| 급여 체불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신고 |
| 급여 체불 | 법원 | 지급명령 신청 |
| 채무 과다 | 법원 | 개인회생 신청 |
| 긴급 생활비 |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
체크리스트
✅ 체불 급여 금액과 기간 정리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 접수 (온라인 가능)
✅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확인 (퇴직자 대상)
✅ 채무 총액 파악 후 회생 신청 여부 판단
✅ 회생 시 소득 증빙은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려있는데 빚도 있는 분
- 체불 때문에 카드값을 연체하기 시작한 분
- 퇴직했는데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빚만 남은 분
-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며 체불이 반복되는 분
Q&A
Q. 급여를 못 받고 있어도 회생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구직 활동 중이거나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수령 예정액도 소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체불 임금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빼앗기나요?
금지명령을 받아두면 보호됩니다.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으면 체불 임금 수령 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급여 체불은 노동부에, 채무 과다는 법원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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