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3일 (월요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농촌 주민 채무 해결 안내
농사를 지으면서 빚 때문에 힘들다면
마산합포구 진동면은 대파·마늘 등 특산물로 유명한 농업 지역입니다. 영농자금 대출과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쌓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 소득을 기반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회생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소득 인정 | 농업 소득 인정 |
| 소득 증빙 | 수매 실적, 직불금, 농협 거래 내역 |
| 농지 처리 | 생계에 필요한 농지 면제재산 가능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진행 방식 | 비대면 가능 |
체크리스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최근 1~2년 농산물 수매 실적 정리
✅ 영농자금 대출 잔액 확인 (농협 등)
✅ 농지 시가 및 담보 설정 여부 확인
✅ 직불금·보조금 수령 내역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진동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빚에 시달리는 분
- 영농자금 대출에 생활비 대출까지 겹친 분
- 농지를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
- 법원이 멀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은 분
Q&A
Q. 농지를 팔지 않아도 되나요?
생계에 필요한 농지는 면제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농업이 주 소득원이면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농업 소득은 불규칙한데 변제금을 낼 수 있을까요?
연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수확기에 집중되는 소득이라도 연 평균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므로 납부 가능합니다.
한줄 요약
농업인도 농지를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농 소득을 기반으로 회생을 검토하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